업무상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도록 해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다. 형법 제356조에 규정되어 있는 업무상 배임죄나 상법상 특별배임죄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 이는 단순 배임죄에 비해 2배 무거운 수준이다. 만일 배임으로 얻은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라면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되며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이득액이 크면 클수록 처벌이 무거워지는데 범죄로 50억 원 이상의 이득을 얻은 자는 최대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살인죄 못지않게 무거운 처벌이 가능한 것이다. 문제는 기업
매년 약 1,400만 명이 방문하는 관광도시 속초의 복합문화공간인 메이트힐이 운영 중인 '더 로스터리 카페'와 '오샐러드 속초점'이 결식아동들을 위한 식사 나눔에 참여하며 선한영향력을 전파하고 있다.2019년부터 시작된 '선한영향력가게'는 결식아동을 돕기 위해 자발적으로 나선 자영업자 단체로, 현재는 음식점과 독서실, 미용실, 학원 등도 참여해 전국 3,800곳까지 늘어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긴급복지지원 가정 등의 결식아동은 2022년 12월 기준으로 무려 28만 3천858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메이트힐의 운영사인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플랫폼 개발기업 메이트네트웍스(대표 전우호)는 지난해
사랑하는 배우자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았다면 그 충격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하지만 지금은 충격을 받아 무너질 때가 아니다. 지금부터 원고의 소장에 답변서를 제대로 제출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은 이혼소송을 당한 배우자가 해야 할 행동을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기간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소장 내용을 모두 받아들인 것으로 보고 변론없이 원고 승소 판결을 한다.따라서 답변서를 제출해야 반박 내지는 소송할 수 있는 준비가 가능하다. 답변서 내용에 관해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으면 된다.답변서를 제출할 경
부부간 이혼을 고민하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애초부터 그 결혼이 사기로 성립되었다면 말이 달라진다. ‘설마’ 하는 생각이 든다면 법적인 조언부터 구해야 하는 이유다.최근 국제결혼사기나 내국인 간 혼인 과정에서도 재산 갈취 등 특정한 목적을 갖고 결혼하는 사례를 많이 접할 수 있다. 그러나 사기결혼이혼의 경우 보편적인 이혼과는 달리 더욱 꼼꼼히 들여다보아야 하는 사안이기도 하다.실제로, 사기결혼이혼의 경우 친족상도례로 인해 사기죄로 형사 처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부부가 아닐 당시 발생한 사건이라 하더라도, 이미 결혼해 배우자가 되었다면 소급 적용된다.법무법인 테헤란 이동화 이혼변호사는 “부부간 사기죄 고소가
LG전자 베스트샵 운영 법인 주식회사 하이프라자와 공군 제5공중기동비행단(단장 준장 주성규)과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지난 12월 7일 오후 비행단 본청에서 진행된 업무 협약식에는 공군 제5공중기동비행단(단장 준장 주성규), 주식회사 하이프라자 상무(경남담당 김준성), 이영남 명지점 지점장, 임태일 김해내동점 지점장 등 14명이 참석했다. 하이프라자와 공군 제5공중기동비행단은 이번 협약을 통해 △비행단 소속 간부 대상 할인혜택 지원 △전역예정 간부 취업기회 제공 △문화의 날(영화관람 행사) 지원 △임직원의 안보교육 지원 등에 손을 잡을 예정이다. 주식회사 하이프라자 경남담당 김준성 상무는 “대한민국 공군에
부부가 이혼할 경우 치열한 다툼이 벌어지는 분야가 바로 재산분할이다. 양육권이나 위자료는 유책 사유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진다. 따라서 유책 사유를 가진 배우자의 경우 방어를 하는 데 급급한 경향이 있다.하지만 재산분할은 다르다. 애초부터 비율을 정하게 되는 기준이 기여도에 달려있어서 그렇다. 그러다 보니 소송을 하는 동안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서로의 주장을 강조하는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미리 법적인 조력을 구해야 한다.재산분할을 위해서는 일단 대상이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한다. 부부 공동재산을 대상으로 하며 이는 명의와 관계없이 현금, 주식, 펀드, 부동산 등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미래에 확실하게 받을 것으로 보
무안경 3D 디스플레이 전문업체 ㈜오버다임케이(대표 강철수, 이하 오버다임)는 지난 16일(화) 허난웨이즈카실업유한공사(河南韦之卡实业有限公司)와 신다제안(信大捷安) 창업자 판예차이(樊业才) 등의 연합투자자가 ‘오버다임’의 무안경 3D 디스플레이 사업에 총 450억원 규모를 투자하는 조인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 자리에서 ‘오버다임’은 지난 2023년 3월 중국 허난성 난양시 워롱취 인민정부와 공장 설립을 위한 MOU를 체결한 뒤 공장 이전, 제품 생산설비 구축, 신제품 출시 등 그동안 오버다임 난양공장을 완공하기까지의 경과보고도 동시에 진행했다.이번에 투자를 결정한 허난웨이즈카실업유한공사는 투자전문회사 허난콴광투자유한
최근 금융감독원의 '2022년 불법사금융 척결 단속 성과'를 살펴본 결과 불법사금융 건수는 1,177건으로 전년보다 160건(16%), 인원은 2,085명으로 전년보다 12명(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사금융은 2022년 8월 이후 집중 단속대상에 추가돼 범행 수단이 특정된 범죄는 744건, 808명이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대포폰 326건, 337명 ▷대포통장 408건, 445명 ▷개인정보 불법유통 10건, 26명 등이었다. 2023년 2월까지 접수된 불법추심 관련 피해상담은 271건으로 2022년 같은 기간 대비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추심 관련 피해상담은 ▷2021년 111건(전체 867건) ▷2022년 127건(전체 1,109건) ▷2023년 271건으로 매년 급증하는
경기도 기숙형 대안학교 브니엘 비전스쿨이 2024년 신입생 수시 모집을 시작한다.대안학교는 인가형 학교와 비인가형 학교로 구분된다. 인가형은 교육부의 기본교육과정을 따르기 때문에 학력 인정이 되는 반면, 비인가형 학교는 학력 취득이 필요할 경우 검정고시 제도를 활용해야 한다는 차이가 있다.브니엘비전스쿨은 교육청 등록/승인을 받은 대안형 기독학교로 ACSI, MSA(EFCA인증), AACS(KACS) 등 국내외 교육 인증을 받아 초등, 중등, 고등학교 조기졸업/고득점 검정고시반을 운영하고 있다. 영성, 인성, 지성, 덕성, 체성, 창의성을 겸비한 글로벌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개인별 학습 코칭 및 자기주도학습 관리 등 맞춤학습이 제공된다.
에듀테크 기업 유비온(대표 임재환)이 이달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아시아 최대 규모 교육∙에듀테크 전문 ‘제21회 대한민국 교육박람회’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사)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과 ㈜엑스포럼이 주최하는 대한민국 교육박람회는 교육분야 유일한 정부 인증 박람회이자 아시아에서 가장 큰 교육박람회로, 서울 코엑스에서 ‘교육이 미래다 The future is education’ 슬로건으로 진행된다. 올해는 420개사 1400개 부스가 참여한다. 유비온은 단순 체험 형태의 디지털 교육을 넘어 미래 인재들에게 쉽지만 깊이 있는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자체 개발한 ‘딥코 봇(DEEPCO BOT)’을 선보인다. 딥코 봇은 유비온이 개발한 딥러닝 기반
오는 22일 21시 45분에 배우 송채환이 게스트로 출연하는 홈앤쇼핑 ‘나인테일즈 파워 어드밴스드 링클세럼’ 방송에 일본 대배우 사카가미 시노부가 출연한다.나인테일즈는 니혼TV ‘사카가미 상점’ 프로그램에서 바이어를 담당하고 있는 사카가미 시노부(이하 사카가미)가 판매할 상품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홈앤쇼핑 생방송 현장을 찾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카가미가 선택하는 상품들은 일본에서 큰 화제를 모으는 중이다.이번에 사카가미가 체크할 상품이 바로 나인테일즈의 파워 어드밴스드 링클세럼이다. 이 제품은 홈앤쇼핑에서 전체 매진 기록을 세운 주름 개선 기능 화장품으로, 30초만에 주름이 확 펴지는 효과를 확인 할 수 있다.
레트로 열풍이 불면서 포근해진 겨울 날씨에도 패션 ‘퍼 부츠’가 인기를 끌고 있다. 구두 브랜드 소다(SODA)가 세련함과 빈티지가 절묘하게 어우러진 프리미엄 헥사 부츠 라인의 여성 양털부츠 ALB381가 인기를 끌고있다.소다의 23 F/W시즌 선보인 ALB381은 시어링한 디자인으로 편안하고 포근한 멋을 드러낸다. 양털의 포근함과 빈티지한 감성이 그대로 담겨 있다.이탈리아 수입 소재의 빈티지함을 그대로 살리면서 트렌드에 맞는 양털 시어링 소재를 더해 세련된 스타일을 선보이고 있는 것이다. 보온성이 뛰어난 시어링 소재는 따뜻함에 시각적 보온 효과까지 주고 있다.리얼 우드 소재의 6㎝ 굽은 일반 고무나 플라스틱 굽과 달리 유니크한
주식회사 시바산은 가맹 전문점에서 제공하는 피부관리 서비스 중 발생하는 사고 등 법률 지원이 필요한 문제에 대해 전문적인 지원을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시바산은 국내외 약 200개의 가맹 전문점과 협업하며 전문적인 피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이는 법무법인(유한) 정진과의 법률 자문계약을 체결한 결과로, 가맹점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혜택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시바산 라강주 대표는 “이번 협약을 통해 법률 전문가로부터 최신 법률 정보와 자문을 제공받고, 발생 가능한 문제에 대비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는 가맹사업자들이 사업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에 대응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