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상 상관모욕죄는 모욕을 당한 상관의 사회적 평가, 즉 외부적 명예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자 동시에 군 조직의 질서와 통수체계를 보호하기 위한 형벌이다. 상관의 지시와 명령을 이행해야 하는 하급자가 상급자를 모욕하는 행위를 수용한다면 올바른 군 기강을 확립할 수 없으며 군 내부의 위계질서와 지휘계통이 무너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목적 때문에 군형법상 상관모욕죄는 형법상 모욕죄와 다른 구성요건을 가지고 있다. 군형법상 상관모욕죄는 크게 상관을 면전에서 모욕하는 경우와 공연성을 요구하는 경우로 구분된다. 전자의 경우,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할 때 성립하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후자의 경우는
친환경 생활용품 브랜드 아토세이프가 기존 본품 용량 2.5L에서 5.5L로 늘린 ‘진드기 세탁세제’ 대용량 버전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아토세이프 대용량 진드기 세탁세제 5.5L는 기존 세제와 다르게 펌프형 제품으로, 세탁기 위 또는 선반 위에 올려 두고 사용하기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아토세이프의 진드기 세탁세제는 로하스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큰 다리 먼지 진드기 기피 테스트를 완료하여 가을, 겨울철 진드기로부터 옷, 이불 등을 관리할 수 있다. 알로에, 녹차, 코코넛 추출물 등의 식물 유래 세정 성분을 첨가함으로써 옷과 직접적으로 닿는 피부 자극도 최소화했다.또한, 세제 내 아토피, 알레르기 등을 유
인터넷과 SNS의 발달에 따라 마약류·유해약물에 대한 접근 장벽이 낮아지며 온라인 거래에 익숙한 청소년들까지 경계심 없이 마약을 접할 수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대검찰청의 ‘2021년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마약류 전체 압수량이 역대 최고치인 1,295kg을 기록했으며 특히 코카인·대마·필로폰 등 주요 마약류의 압수량이 1,179kg으로 전년 대비 520.5%가 증가하였고, ‘2023년 3월 마약류 월간 동향’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적발된 마약사범 수는 총 4,124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3.9% 늘어나는 등 우리나라는 더 이상 마약의 청정국이 아닌 셈이다. 최근에는 화학적 변형을 거친 신종 합성 마약이 급속도로 늘
우리나라에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라는 것이 마련되어 있다.이 제도는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찾아주는 제도이다.착오송금인의 반환지원 신청으로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에게 자진반환 안내나 지급명령 등을 진행하면, 소송 없이 빠르게 착오송금액 회수가 가능하다.다만 이 제도를 이용하기에 앞서 먼저 금융회사를 통해 자진반환을 요청해야만 한다.만약 금융회사의 자진반환 요청에도 회수가 불가능하다면 결국은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이용해야 하는데, 다만 이 제도는 은행잘못송금한 모든 상황에서 가능한 것이 아니다.수취인이 선불전자지급수단, 즉 토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을 이용하여 송
드로잉 타블렛 전문 브랜드 XPPen이 어린왕자와의 콜라보한 제품 출시를 밝혔다.어린왕자와의 콜라보레이션 일환으로, 엑스피펜(XPPen)은 Artist 12 (2세대) 및 Artist 16 (2세대)를 기반으로 한 스타일리시한 제품 시리즈를 선보일 계획이며, 이 시리즈의 제품은 전 세계에 총 5000세트 한정 수량으로 판매된다.어린왕자는 프랑스의 비행사이자 작가인 앙투안 드 생텍쥐페리가 1943년에 발표한 소설로, 현재까지 300여 개 국어로 번역되었고 영화와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된 바 있으며, 전세계적으로 큰 사랑을 받는 고전 작품이다.엑스피펜(XPPen)은 해당 제품을 11월 15일에 '수험생 여러분, 꿈은 이루어진다!' 이벤트 개최와 함께 공개한다. 해
사회복지법인 엔젤스헤이븐은 ‘우간다 하루곤고지역 여성 문해교육 및 자립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염소은행 이용 지원 및 염소관리 교육을 실시하였다.지난 5월 엔젤스헤이븐은 염소은행 프로그램으로 우간다 하루곤고 서브카운티 2개 패리쉬(Busaiga, Kyakaigo)에 염소 120마리 지원을 완료하였다. 마을 주민들은 소득향상을 위한 방법으로 염소, 닭, 돼지 등의 가축 지원을 선호하였으며 엔젤스헤이븐은 이를 반영하여 염소은행 이용 및 교육을 통하여 수혜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수익활동을 통해 마을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였다. 엔젤스헤이븐은 염소 배분에 앞서 백신 접종하고 건강한 염소를 지원했으며, 의사 진단과
사회복지법인 대한사회복지회(회장 강대성)는 광주시 광산구에 소재한 이유식 판매점 까꿍맘마(대표 류명주)가 We대한가게 85호점으로 가입했다고 14일 밝혔다.We대한가게는 식당·카페·학원· 병원 등이 소외된 이웃을 위해 매월 3만원 이상 후원하는 대한사회복지회의 소상공인 정기후원캠페인으로, 대한사회복지회는 We대한가게에 현판을 제공한다.까꿍맘마의 류명주 대표는 “아동요리 전문가로 일하며 이유식 등을 판매 중인데 영양상태가 부족한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정기후원을 신청하게 됐다”며 대한사회복지회 We대한가게에 가입한 계기를 전했다. 까꿍맘마는 소중한 내 아기를 위해 홈메이드 방식의 프리
종합온라인여행사 웹투어(대표 홍성원)는 2박3일 자유일정으로 △제주신라호텔 △항공권 △렌터카를 포함한 특가여행상품을 출시했다고 밝혔다.11월 한정으로 판매가 이루어지는 이번 특가상품은 제주신라호텔 2일 숙박, 김포출발 제주 왕복항공권, 여행기간 중 차량 렌트(중형)와 자차보험까지 모두 포함된 에어카텔(숙박과 차량, 호텔이 포함된) 상품이며, 1인 기준 최저가 269,000원으로 예약이 가능하다.웹투어 관계자는 “제주신라호텔의 경우 실내수영장, 사계절 온수풀, 매일 저녁 라이브공연부터 다양한 부대시설까지 5성급 호텔 안에서 다양한 즐길 거리를 갖추고 있어 제주여행을 떠나는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호텔이다”며 “1인 기준
부부가 헤어지기로 결심하는 이유는 다양하다. 그러다 보니 어떤 사유로 헤어지느냐에 따라 선택할 방법이 무척 다양해질 수 있다. 부산에 사는 C씨의 사례를 예시로 보자. C씨는 헤어지는 데 동의한 배우자를 상대로 어떻게 이혼해야 하나 고민이 크다. 아무래도 양육권에서 이견을 보이기 때문이다. 부부 중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잘못을 했다면 재판을 통해 강제로 조율해야 할지 모른다. 하지만 위자료, 양육권, 재산분할 등 문제를 합의할 수 있다면 굳이 재판할 이유가 없다. 이 경우 선택할 수 있는 게 바로 협의이혼이다. 협의이혼은 양측이 헤어질 것을 결심하고 난 다음에 진행할 수 있는 조치다. 양측이 이혼에 대해서는 협의가 된 만
국내에서 부부간 이혼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혼할 때 주로 쟁점이 되는 부분은 이혼성립여부, 재산분할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아이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권과 양육비가 중요한 쟁점이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공동양육권을 거의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혼 후 부모 중 한 쪽이 양육권을 가지고 다른 쪽으로부터 양육비를 받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양육비이행률은 매우 처참하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양육비 미지급자로부터 지급을 확약 받았다 하더라도 제대로 받은 비율은 현저하게 낮은 편이다.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양육비 채권자는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확정된 양육비를 지급받도록 법원에 신
한국전통문화산업연구소가 충청지역 문화소외계층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한 '2023 행복한 공예교육'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전했다.올해 5월부터 실시된 '2023 행복한 공예교육'은 공예가 60명, 공예 전문 행정인력 2명이 투입되어 창작 활동과 경제 활동이 위축된 공예업계를 지원하고, 문화소외계층 236명은 공예교육 서비스를 제공받아 공예문화 활성화와 사회적 반향을 이끌어내는 양면적 효과를 창출했다.본 프로그램은 백제대향로, 직지심체요절, 철화분청사기, 쪽 염색 등 지역의 공예 콘텐츠를 소재로, 문화소외계층 대상 대규모 공예 교육 프로그램이 충청권역에서 실시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한국공예디자인문화
프뢰벨행복나누기(이하 프뢰벨)는 영유아~초등 자녀 대상으로 학습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진단검사를 무료로 진행한다.프뢰벨 진단검사는 영유아 발달 주기에 맞게 세분화하여 정확한 진단과 155만 학습자의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1:1 맞춤교육 가능하며, 국내 유아심리검사 전문기업 프로이드 심리검사 연구소와 공동개발하여 신뢰성이 높은 검사로 진단검사 결과를 토대로 가정에서 자녀에게 필요한 교육 환경 가이드를 제시한다. 프뢰벨 진단검사는 자녀의 발달주기, 연령에 따라 원하는 검사(4종)를 학부모가 직접 선택할 수 있다. 영아발달검사(F-IDT/12~23개월) : 아이의 현재 발달 수준 파악은 물론, 각 영역을 발달시키는 지도 방안까지 확
특허의 사전적인 의미는 기술적 사상의 발명품을 일정한 보호 기간동안 독점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이다. 우리 기업의 기술을 공중에 공개하는 대가로 특허권을 부여하는 것이며, 보호 기간 내 오로지 권리자만 해당 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보호 기간은 등록 이후 출원일로부터 약 20년이며, 매년 연차료를 납부하며 권리를 유지해 나갈 수 있다. 해당 기간 동안 유사하거나 동일한 기술을 모두 배척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강력한 권리를 부여하는 만큼 ‘완성된 발명품’만 등록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발명품아이디어’ 역시 특허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충분히 등록받을 수 있다. 특허 요건은 특허법에서 규정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