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장관이 "검찰 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다"라며 전격적으로 사퇴 의사를 밝혔다. 지난달 9일 취임한 지 35일 만이다. 조 장관은 "오늘 법부무장관직을 내려놓는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오전 검찰 개혁 방안을 발표한 지 3시간 만에 이뤄진 사의 표명이다. 조 장관은 "검찰 개혁은 학자와 지식인으로서 제 필생의 사명이었고, 오랫동안 고민하고 추구해왔던 목표"라며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기초한 수사구조 개혁,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 등은 오랜 소신이었다"고 회고했다. 이어 "검찰 개혁을 위해 문재인 정부 첫 민정수석으로서 또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난 2년 반 전력 질주해왔고, 제가
14일 삼성SDI가 자사에너지저장장치(ESS)에 특수소화시스템을 적용하는 등 안전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삼성SDI는 이날 서울 중구 태평로 삼성전자 기자실에서 설명회를 열고, ESS 내 첨단 약품과 신개념 열확산 차단재로 구성돼 셀 발화에도 바로 소화 인근셀로 번지지 못하게 하는 특수소화시스템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삼성SDI는 “ESS화재의 주된 원인으로 밝혀진 외부 유입, 고전압, 고전류를 차단하고 이상 발생 시 시스템 가동을 중지시킬 수 있는 기존 안전장치를 설치한 데 이와같은 ESS시스템에 특수소화시스템을 추가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회사는 ”이 시스템은 미국 국제 인증 기관인 UL의 최근 강화된 테스
LG화학은 14일 현재 화재 확산 위험성을 차단하기 위해 화재확산 방지 제품을 출시 중이라며, 현재국제인증을 시험 통과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날 LG화학은 올해 말을 시한으로 정확한 원인규명을 위해 정밀 실험 및 분석은 물론 사이트에서 보다 가혹한 환경에서의 시험까지 포함해 진행할 계획이라면서 이같이 덧붙였다. LG화학은 이 밖에 외부의 전기충격으로부터 배터리를 보호하기 위해 모듈퓨즈, 서지 프로텍터, 랙퓨즈 등의 안전장치를 설치했고, IMD 안전장치를 함께 설치해 안전성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LG화학은 추가적으로 정확한 화재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일종의 블랙박스와 같은 개념인 fireproof HDD를 설
국내 국책은행(산업·기은) 정책금융 비중이 2015년 이후 높아졌지만 중소기업은 부진하고 대기업 정책지원 비중만 올라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경기고양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국내 기업의 정책금융 비중 현황’자료에 따르면, 산은·기은 정책 금융이 국내 기업여신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28.2%에서 2018년 27.7%로 감소했다. 반면 비중이 올라간 곳은 대기업이었다. 중소기업의 경우 2015년 26%에서 2018년 25%로 1%p 감소했지만, 대기업은 2015년 35.4%에서 2018년 39.4%로 4%p 증가했다. 산은의 대기업 여신은 2015년 한차례 소폭하락한 뒤 계속 오름세를
“중소 조선사들은 환급보증으로 인한 손실을 내지도 않았는데 중소기업이라는 이유로 선수급 환급보증이 거절당하고 승인에도 오랜 기간이 소요되기에 이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선수금 환급 보증으로 인한 손실은 중소기업이 아닌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의원이 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2016년 이후 2019년까지 최근 4년간 162개 사업에 대해 총 6조5098억원을 선수급 환급 보증(RG)을 했다. 문제는 대상 기업이 규모에 따라 달라진 다는 점이다. 실제
우리나라 항공산업에 대한 은행 및 기관의 대출지원이 해당 산업을 받쳐주기엔 턱없이 낮았고, 특히 중소기업을 지원할 기업은행의 경우 0.14%로 가장 낮은 비중을 나타냈다. 우리나라 GDP대비 0.1%의 비중을 차지함에 도 불구하고 항공산업에 속한 중소기업은 대부분 대기업의 도면을 따라 제작하는 단순 역할에 머물러 있는 것이 현주소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제윤경 의원이 기업은행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업은행의 2019년 상반기 기준 항공산업에 대한 대출액 비중은 0.14%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공공기관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기업은행은 2014년도 0.09%에서 0.14%로 소폭상승했지만 여전히 최하위
국회 정무위원회는 10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함 부회장의 국감출석은 이번이 두 번째다. 정무위는 이날 전체 회의를 열고 함 부회장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오는 21일 열리는 종합검사에 함 부회장은 출석하게 된다. 이보다 앞서 정무위는 동일한 DLF사태와 관련해 정채봉 우리은행 부행장, 장경훈 하나카드 대표이사를 채택했지만, 핵심 책임자를 불러야 한다는 방향으로 방향이 맞춰졌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핵심 책임자를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3당 간사는 협상을 이은 끝에 증인으로 함 부회장 출석으로 결정했다.
하반기 재개발 ‘최대어’ 한남3구역에서 공정한 ‘수주전’이 아닌 경쟁사 ‘비방전’으로 치닫고 있어 특정 건설사에 대한 조합원들의 실망감이 커지고 있다.한남3구역은 서울 한남동 686번지 일대 38만6395.5㎡ 부지에 지하 6층~지상 22층 아파트 197개동 총 5816세대를 짓는 재개발사업으로, 현재 조합원수만 3800여명에 이르며 사업비는 2조원을 육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더욱이 지리적으로 보면 한강을 사이에 두고 반포지구와 마주하고 있다는 상징성과 그에 따른 홍보효과 등을 고려하면 그야말로 대형건설사들 간의 ‘수주혈투’가 예상됐던 곳이다.앞서 지난 9월 20일 열린 시공사 선정 현장설명회에는 대림산업, 대우건설, 현대건설
한전KDN의 한 임원이 자신의 친형이 대표로 있는 협력엡쳉 발주계약 체결,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개입에 나섰다가 들통이 났다. 한전KDN의 ‘임직원 행동강령 규정’에는 ‘임직원의 4촌 이내 친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에는 상급자 또는 행동강력책임관과 상담하도록 돼 있다.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장석춘 의원이 11일 한전KDN으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전KDN의 한 임원이 친형이 대표로 있는 협력업체와 9억1000만원 규모의 파견·용역 발주 계약을 체결하는데 결정권자로 개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더해 한전KDN의 이모 지역본부장이 과거 팀장·처장직을 맡고 있을 때 친형이
MB정부 롯데타워 인허가나 매 정권과의 특혜 의혹을 낳았던 롯데가 2018년 기준 취득가의 25조8000억원 규모, 약 147배에 달하는 불로소득 얻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실련은 이 같은 주장을 하면서 재벌의 토지자산을 활용한 자산불리기와 경제력 집중을 막아야 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1일 경실련에 따르면 롯데는 10년 간(2007년~2017년) 건설/부동산/임대업 관련 사업 계열사가 14개사(4.5배. 4개->18개)나 증가해 5대 재벌가운데 가장 많이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땅(토지) 자산 또한 2007년 6조 2000억원에서 2017년 18조 1000억원으로 11조 9000억원이 늘어나 현대차(19조 4000억원) 다음으로 두 번
한전에서 협력업체에 위험의 내주화가 꾸준히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5년간 안전사고 발생으로 총 31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했으며 이들 모두 협력업체 직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 6월까지 약 5년간 한전공사시 전체 사고건수 366건이 발생했으며, 이중 사망사고는 31건으로 모두 협력업체 소속이었다. 전체 사망사고 내역을 분석하면 추락사가 13건(42%), 감전사가 11건(35%)였으며 전체 사망사고의 77%를 차지했다. 박 의원은 “전력사업에서 위험의 외주화는 여전히 진행 중”이라며 “정부가
넷마블이 참여의사를 밝히며 웅진코웨이의 인수전 본입찰이 10일 마감됐다. 기존에 예비입찰에 참여했던 곳 중에는 베인캐피탈만 본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웅진코웨이는 웅진그룹에 인수된 지 석달 만에 매물로 나왔고, 최대 2조원대의 대규모 매물이라는 점에서 매각 성사 여부에 촉각이 집중되기도 했다. 복수 응찰자의 참여로 다시금 렌탈 업계 1위의 위상이 재확인됐고, 연재 거래 성사 기대감도 높다는 평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진행된 웅진코웨이 인수전 본입찰에는 넷마블, 베인캐피탈 등 2곳이 참여했다. 지난 7월 적격 인수후보로 선정된 SK네트웍스와 중국 가전회사 하이얼이 최종 불참했지만 넷마블이 본입
전체 보험가입자수의 1/2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삼성화재 어린이 손해배상책임보험 보상액이 전체 보험사 평균의 20%에도 못 미치는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10일 정의당 추혜선 국회 정무위 의원아 금융감독위으로부터 지난 5년간(2014~2019년 3월) 어린이놀이시설 손해배상책임보험 현황을 살펴보면, 국내 1위 손보사인 삼성화재가 고객들에게 돌려준 보험금 지급액이 타사 혹은 업계 평균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삼성화재는 보럼금 지급 건수로 보자면 2014년의 경우 총 1만516명이 가입자를 끌어드린 뒤 고작 29건을 보상처리했다. 반면 같은 기간 타 보험사를 보면 가입자는 삼성화재의 2배(2만1436)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