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법원은 교복 차림 학생이 성행위를 하는 내용이 담긴 애니메이션에 대해, 성숙하게 묘사되었어도 복장과 배경 등에 비추어 설정한 나이는 19세 미만임을 알 수 있고,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명백하게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다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상의 성착취물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처럼 가상 표현물에 대한 아청법상 성착취물의 인정범위가 넓어지고 그에 따른 처벌도 강화되었다. 개정된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변경하면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단순히 구입, 시청하거나 소지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과거 성착취
수원미용학원, SBS아카데미뷰티스쿨 수원캠퍼스(수원역 캠퍼스, 수원2 캠퍼스)가 미용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위해 2021 공개 입시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미용대학 공개 입시설명회는 대경대학교를 시작으로 유원대학교, 정화예술대학교, 서경대학교, 중부대학교 등 학교별 맞춤형식으로 진행되며 수강생뿐만 아니라 학부모들도 참여할 수 있다. 또한, 기존에 진행되었던 입시설명회 방식에서 벗어나 대학박람회 형태로 진행될 예정으로 참여대학과 수원지역 학생들의 큰 기대를 받고 있다.수원역 캠퍼스와 수원2 캠퍼스 입시담당자는 “미용대학 입시는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합격과 불합격이 갈릴만큼 사전준비가 중요하
알리바바카페가 여름 신메뉴 ‘미드데이프라페’와 ‘미드나잇프라페’ 2종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여름철 더위를 시원하게 날려줄 이번 신메뉴는 카라멜 맛의 미드데이프라페와 오레오 맛의 미드나잇프라페로, 미드데이프라페는 3,900원, 미드나잇프라페는 4,300원에 구성되었다. 이번 계절음료는 소비자에게 계절감 있는 음료를 제공하고 점주에게는 매출 향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다. 특히 낮과 밤에 따라 프라페를 선택적으로 즐기는 재미를 느껴볼 수 있어 고객들의 호응을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 알리바바 관계자는 “카라멜 맛의 미드데이프라페 한 잔은 뜨거운 햇볕과 무더위에 지친 오후 몸 속에 시원하게 스
최근 여중생 3명이 또래 여중생을 집단 폭행하고, 집단폭행 장면을 찍은 영상을 SNS에 게시한 사건이 발생해 많은 이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피해 학생은 학교폭력과 2차 피해로 인해 수면장애를 겪는 등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어, 교육청은 가해학생들을 출석정지 등 긴급조치를 취하였다. 이 사건과 같이 다수의 학생들이 유형력 행사를 통해 피해 학생에게 신체적 위해를 가하는 집단폭행의 경우도 당연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의 학교폭력에 해당하고, 나아가 단순폭행이 아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상 공동 폭행에 해당되어 가중처벌 대상이 된다.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학교폭력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동현 변
‘종소리를 더 멀리 내보내기 위하여 종은 더 아파야 한다’라는 말이 있다(이문재, 『농담』). 최근에는 자신의 미래를 위해, 지금 당장의 아픔을 감수하고 이혼을 결심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부동산, 예금, 연금 등 부부공동재산의 범위에 서로의 입장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혼 과정에서 가장 문제되는 쟁점은 그 재산분할에 관련된 사항이다. 재산분할이란 부부가 이혼할 때 혼인기간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당사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는 것을 의미한다. 재산분할은 협의이혼뿐만 아니라 재판상 이혼에도 인정된다. 또한 당사자 간 합의하에 재산을 분할할 수도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
최근 스쿨존에서 무면허로 과속운전을 한 30대 운전자가 횡단보도에 있던 7살 어린이를 차로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 사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소위 ‘민식이법’)이 첫 적용된 사건이어서 추후 사건의 진행 결과에 더욱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올해 3월부터 시행된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고 김민식 군(사망 당시 9세)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졌다. ‘민식이법’에 따르면, 스쿨존 내 교통사고로 어린이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어린이가 사망에 이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
성큼 다가온 여름철 무더위에 옷차림이 가벼워지면서, 다리털제모나 겨드랑이털제모로 골머리를 앓는 여성들이 늘고 있다. 관리가 되지 않는 다리, 겨드랑이 등의 바디 털이나 얼굴의 털은 자신감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어 많은 여성들이 제모를 하고 있고, 최근에는 남성도 제모를 많이 하는 추세다.이 때문에 주기적으로 왁싱이나 족집게, 면도기, 제모크림, 제모패치 등을 활용해 셀프제모를 하는 이들도 많다. 하지만 셀프제모는 즉각적인 제모 효과를 볼 수 있는 반면, 제모부작용으로 지속적인 모낭 자극으로 인한 모낭염, 여드름 등이 발생할 우려가 높다.특히 얼굴제모 후 지속적인 여드름 트러블을 호소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이러한
중원주식회사 육아용품 전문브랜드 슈퍼대디가 네덜란드 미피 캐릭터가 반영된 매직드라이 밴드∙팬티기저귀를 오는 7월 27일 런칭한다.매직드라이 기저귀는 자사 슈퍼소닉드라이 기술이 사용돼 12시간 동안 최대 450g까지 완벽하게 흡수할 수 있다. 흡수력의 비밀은 매직드라이 패드에 있다. 매직드라이 기저귀 패드는 한 장의 매우 얇은 패드로 보이지만, 총 6층으로 이뤄져 있어 효과적으로 역류를 방지해 소변이 되 묻어 나오지 않으며 놀라운 흡수력을 자랑한다.땀이 많이 발생하는 여름철에 매직드라이 기저귀를 사용할 시 슬림한 착용감은 물론이고 수분을 보충 하는 여름시즌 특성 상 많은 소변양에도 샘 걱정없이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자연에서 얻은 천연소재인 메리노 울 양모를 활용한 국내 친환경 브랜드 중 하나인 ‘르무통’에서 강원도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이목을 끌고 있다. 르무통은 지난 6월 환경의 날을 맞아 일정 기간동안 르무통 신발 1켤레 구매시 1그루의 나무를 적립해 최종적으로는 숲 조성에 이바지하는 친환경 캠페인을 진행했고, 이러한 나눔 활동을 통해 국내 산림의 회복에 기여하기 위해 트리플래닛과 함께 ‘강원 산불 피해 복구 숲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알렸다. 해당 캠페인 및 나무 나눔에 관해 르무통 브랜드 담당자는 “지난 강원도 산불은 국가재난사태가 선포될 정도의 큰 산불로, 단순히 화마에 의해 피해를 입은
최근 메디셀은 전남 화순 생물 의약 클러스터 2천 평의 부지에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개인위생 및 청결이 이슈화되는 상황에서 손 소독제 수출이 증가됨에 따라 식약처 의약외품 손 소독제 품목허가 12종으로 늘리고, 생산설비 추가 및 증설을 통해 500ml 대용량 기준 의약외품 손 소독제 생산을 일20만 개(월 400만 개)로 최근 손 소독제를 주력 생산 제품으로 제품 라인업을 확대했다.또한 메디셀은 바이오 의약분야 회사로서 입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당뇨치료용 인슐린 패치 개발 및 관절염 치료용 패치 등 의 제품 개발을 완료하여 특허 출원을 완료하고 현재 임상 단계를 준비 중에 있다. 메디셀의 원천기술은 피부를 통해서 유효성분이 탑재
안양미용학원, SBS아카데미뷰티스쿨 안양캠퍼스(안양 캠퍼스, 범계 캠퍼스)가 온라인 경연으로 진행된 월드바디페인팅 페스티벌을 좋은 성적으로 마무리했다고 전했다.2020 월드바디페인팅 페스티벌(이하 WBF)은 7월 6일부터 3일간 온라인 경연으로 진행되었으며 안양미용학원에서는 총 3개 부문, 18명의 선수가 참가하였다. 대회 수상자는 지난 7월 11일(토) 오후 11시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부문별로 발표하였으며, SBS아카데미뷰티스쿨 안양지역캠퍼스 참가선수들의 인터뷰 장면과 대회진행 모습도 함께 소개되었다.안양 캠퍼스와 범계 캠퍼스는 총 50개국 630여개의 팀이 참가한 WBF 부문 중 첫 번째 바디페인팅 부문에서 지ㅇㅇ(6위), 강ㅇㅇ
작년 신림동 강간미수사건의 가해자가 결국 강간미수는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유는 주거침입은 인정되지만 강간미수에 대한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기 때문이었다. 이에 IBS법률사무소 유정훈 대표변호사는 “법원이 법리적으로 피해자를 뒤따라 간 것만으로 강간의 실행착수로 보기 어려워 강간미수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주거침입죄만으로 실형을 선고한 것은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엄하게 처벌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평했다. 강간미수란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사용해서 상대방을 반항할 수 없게 만들거나 반항이 곤란하게 만들어 성관계를 하려고 하는 강간죄가 미수에 그쳤을 때 받을 수 있는 혐의이다.즉, 실행에 착수하려
최근 작곡가 A씨가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잠든 여성을 성폭행하여 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이 있었다. 작곡가 A씨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피해자의 신체에서 A씨의 DNA가 검출되자 범행을 자백하기 이르렀다. 이에 검찰은 A씨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범행을 부인하였던 점을 고려하여 징역 3년을 구형하였다. 이처럼 술을 마시고 만취하거나 깊은 잠에 빠지는 등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사람을 간음하면 형법상 준강간죄가 성립하고, 강간죄와 마찬가지로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심신상실’은 정신이나 의식장애로 인하여 성적 행위에 관하여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를 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