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한경아 기자] 스마트폰 카메라나 초소형 카메라 기술발전을 악용하여, 지하철, 버스, 공중화장실 등 다양한 공공장소 그리고 심지어 사적인 공간에서까지도 연인 간의 몰래카메라 촬영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몰카 성범죄는 지난 5년간 약 6배 정도 증가했고, 재범률 또한 75%에 달할 정도로 분석되고 있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강도 높은 조사와 처벌을 하는 추세이며, 이렇게 몰래카메라 범죄를 비롯한 다양한 성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요즘 법무부는 지난 20년간 성범죄자 7만 4,956명의 성범죄자와 재범자 2,901명의 특성을 분석해 ‘2020 성범죄자 백서’를 발간했다. ‘2020 성범죄자 백서’에 따르면 전체 성범죄 재범자 중 36.5%가 기존과 동일한 장소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발생 장소로 따지면, ▲지하철·기차 62.5%, ▲목욕탕·찜질방·사우나 60.9%, ▲버스 53.1%, ▲공중화장실 44.8%, ▲주거지 37.2% 등에서 범행을 저질렀는데, 이는 최근 급증한 불법촬영 범죄와 상당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불법 촬영 범죄자의 66%는 20~30대로 이들 중 45%가량은 징역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는바, 실제로 초범임에도 징역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이 되는 사례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러한 몰카범에 대한 처벌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적용되는데,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하는 자에 대해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또한, 성범죄 처벌은 징역형 또는 벌금형과 동시에 신상정보 동록·공개·고지명령, 성범죄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명령 까지 받을 수 있다.

수원 '류헌 법률사무소'에서 성범죄 등 형사사건을 특화하여, 대한변호사협회가 인증한 형사법 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재도 대표변호사는 카메라등이용찰영범죄(몰래카메라범죄)가 굉장히 다루기 어려운 사건이며 변호사의 조력이 중대하다고 피력했다.

“최근 수사기관은 휴대전화, 각종 저장매체, 컴퓨터, 태블릿 등의 전자기기에 대해 디지털 포렌식 수사기법을 활용하여 과거에 삭제한 촬영물까지 모두 복원하여 처벌하고 있고,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을 촬영했더라도 신체 일부분이 드러나는 옷차림을 하고 있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로 인정하고 있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도 변호사는 “우리 대법원의 판례는 성적 수치심을 느낄만한 촬영물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하는데, 일반인의 관점에서는 해당 촬영물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것인지 아닌지에 관해 쉽게 판단이 어렵다”며 “몰카범죄에 연루된 사실이 파악되는 즉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 발생 초기부터 경찰·검찰 수사단계, 법원의 재판단계까지 전부를 도와주는 형사 전문변호사를 선택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수원, 용인, 화성, 오산, 화성, 안양, 평택 등 경기 남부 일대에서 풍부한 성범죄 사건 경험을 가지고 형사 전문변호사 이재도 변호사가 대표변호사로 있는 수원 류헌 법률사무소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인증한 형사법, 이혼 및 재건축·재개발 전문변호사들로 구성된 로펌이다. 수원을 비롯하여 용인, 화성, 오산, 화성, 안양, 평택 등 경기 남부 전 지역에서 성범죄, 형사, 이혼, 부동산을 주요 업무로 활동하고 있다.

무엇보다 류헌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을 위한 'ALL-IN-ONE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몰카), 준강간, 준강제추행, 강간, 강제추행 등의 성범죄 사건을 포함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교통사고, 음주운전, 무면허 등의 형사사건, 이혼 사건에 이르기까지 한 번의 선임 약정만으로 끝까지 책임지고 조력하는 서비스이다. 자세한 성공사례와 업무분야, 류헌의 솔루션 등은 류헌 법률사무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경아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