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한경아 기자] 피의자 A씨는 처음 보는 피해자를 따라가 마음에 든다며 강제추행을 했다. 이후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했으나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한 후 경찰조사에 임하기 전 A씨는 법무법인 더쌤을 찾았다. A씨는 당시 술에 취한 상황으로, 구체적인 추행행위에 대해서는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피의자로부터 사건 경위를 듣고, 혐의를 시인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받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할 것을 조언했다. A씨가 최초 경찰조사에 참여한 이후 수일 내에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었고, 검찰에서는 조정절차에 회부되었다. 이후 피해자가 조정의사가 없음을 알려, 조정은 불성립되었다.

이에 본 법인 담당형사변호사는 지속적으로 피해자 변호사에게 연락을 취했고, 피해자로부터 합의를 이끌어내 정상에 관한 자료를 제출했다. 결과적으로 피의자는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강제추행, 추행, 몰카범죄 등 성범죄 사건을 집중적으로 담당하는 법무법인 더쌤 김광삼 형사전문변호사는 “위 사건과 같은 수많은 성범죄 사건을 담당하며 피의자측은 물론 피해자 측 합의, 변호를 해 왔다”며 “성범죄 사건을 담당해 오며 느낀 것은 피의자, 피해자에게 최선의 해결책은 ‘합의’라는 점”이라고 강조한다.

피해자든 가해자든 고소·형사소송 진행 전 합의 중요

김광삼 검사출신변호사는 “성범죄 친고죄(피해자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가 폐지되며 고소한 후 합의는 정상참작 사유에 불과해졌다”며 “즉 피해자든 가해자든 고소 또는 형사소송 진행 전 합의가 중요해진 것”이라고 설명한다.

가해자 입장에서는, 고소 또는 형사소송이 진해되기 전 피해자 가해자 합의가 진행되면 전과기록이 남지 않아 사회 활동에 제약을 덜 수 있다. 또한 수사나 재판이 진행되면서 겪게 되는 불안감과 고통에서 벗어나 본인의 일에 집중할 수 있다.

김광삼 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에 연루된 분들 중 간혹 혐의를 부인하거나 막대한 비용이 부담되어 합의를 하지 않는 분들이 있다”며 “하지만 고소를 당하고 수사가 진행되면 변호사 수임 비용은 물론 재판이 진행되면서 부가적인 비용이 발생된다. 또한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돈으로는 환산할 수 없는 정신적인 고통 감내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더구나 고소가 되어 유죄판결을 맏는 경우 구속될 수도 있고 전과가 남으며, 취업제한, 신상등록 공개등 금전으로 환산 할 수 없는 고통이 뒤따르기 때문에 가해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서든 합의하는 것이 상책이라 할 수 있다.

즉 고소 전 합의를 했을 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손실을 감당해야 할 수 있는 바. 가능하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측에서도 고소후 수사기관에 불려 다니고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외부에 공개가 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하고 위자료를 받는 것이 최선일 수 도 있다.

성범죄합의, 형사전문변호사의 역량, 노하우, 경험이 결과 좌우

단, 성범죄 사건에 합의를 원한다고 무조건 가능한 것은 아니다. 합의에는 전문변호사의 역량과 경험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성범죄 피해자는 가해자와 마주하는 것을 원치 않아 담당 전문변호사와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성범죄합의를 진행할 때 가해자 입장에서는 상대의 감정을 상하게 하지 않고, 합의에 응할 수 있도록 설득하고 상황을 설명하는 노하우가 중요하다. 전문변호사는 상대측의 심리를 충분히 파악하고 공감하며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

피해자 측에서는 합의를 진행할 때 합의금을 극대화하는 노하우가 중요하다. 합의 금액은 사건의 경중, 당사자 재력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이런 부분은 합의를 진행하는 전문변호사의 자료 준비와 노하우가 결과를 좌우한다.

수년 간 성범죄 합의를 이끌어 온 김광삼 검사출신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에 합의를 진행할 때는 피해자, 가해자 측에 최선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한두 번에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최종합의가 이루어지기 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는다”고 전한다.

고소전 피해자측이든 가해자측이든 합의에 이르는 과정은 경험과 실력, 그리고 심리적 요소, 설득력, 변호사의 신뢰와 지명도의 영향을 워낙 많이 받기 때문에 대표변호사인 김광삼 변호사가 직접 진행을 한다. 그 동안 수백건의 합의를 이끌어낸 경험이 있고 검사출신이면서 방송을 통하여 널리 알려진 공인이기 때문에 피해자측인든 가해자측이든 믿고 위임하는 경우가 많다.

현행법상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 원 벌금형,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범죄를 행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는 등. 성범죄 처벌 수위는 상당히 높은 편이다. 그만큼 합의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바.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실력 있는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야 하는 이유다.

한편 법무법인 더쌤 김광삼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이며,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수원지방검찰청, 전주지방검찰청 등 검사출신변호사로서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으로 정부관련 활동을 하고 있다.

SBS, MBC, KBS,YTN, JTBC, MBN, 채널A, 티비조선, 연합뉴스Y 등 지상파과 종편에서 방송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있으며 스타변호사로서 대중과 소통하는 변호사로도 유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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