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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3(월)

형사전문변호사 "강간미수, 무죄부터 징역까지…정황·쟁점에 따른 대응 중요"

승인 2021-03-31 14: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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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욘드포스트 한경아 기자]

A씨는 랜덤 채팅 앱 프로필에 30대 여성이라고 올린 뒤 강간 상황극을 할 남성을 찾는다는 글을 올렸다. 이 글에 B씨가 관심을 보였고, 그에게 집 근처 원룸 주소를 알려주고, 본인이 이 곳에 사는 것처럼 속였다. B씨는 A씨가 알려준 원룸에 들어가 안에 있던 여성을 강간했다. 강간 상황극 이라는 말을 믿고 처음 본 여성을 성폭행한 B씨.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이어진 항소심에서 법원은 B씨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주거침입강간 등 혐의에 무죄를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강간죄를 적용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한 80시간의 성폭행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강간 고소, 성폭행, 강간미수 소송, 카메라촬영죄 등 성범죄, 형사사건을 집중적으로 수임하는 법무법인 오킴스 이채승 형사전문변호사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형법상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강간미수죄 역시 처벌 대상이다”라며 “하지만 연인 사이, 직장 동료, 어플로 관계를 약속하고 만난 사이에서 홧김에 강간, 강간미수로 고소되는 사건도 종종 있어 위 사건처럼 1심 2심, 대법원 판결까지 뒤집히는 일이 있다”고 설명한다.

강간미수의 경우 강간죄보다는 처벌이 덜 할 수 있지만 무조건 처벌이 얕거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또 강간 미수죄도 성범죄 보안처분인 신상정보공개, 취업제한 등이 뒤따를 수 있어 이 부분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이채승 형사전문변호사는 “강간미수로 수사를 받게 되면 미수에 그쳤으므로 처벌되지 않을 것이라 여길 수 있다”며 “때문에 수사가 진행되고 상황이 불리하게 흘러간 후에 급하게 형사전문변호사를 찾는 경우가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아무리 미수에 그치고 억울하다고 할지라도 초기 대응, 진술에 따라 무혐의에서 무죄, 실형까지 처벌이 달라질 수 있는 바. 변호사선임을 고려한다면 사건에 연루된 사실을 알게 된 직후 상담을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이채승 성범죄사건전담변호사는 “성폭행 사건의 경우 두 사람만 있는 공간에서 발생한 경우가 많아, 피의자, 피해자 진술에 의거해 수사가 진행되곤 한다”며 “즉 진술과 증거가 일관되지 않고 초기 진술과 수사가 진행되며 진술하는 내용이 엇갈리면 신빙성을 잃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한다.

피의자든 피해자든 성범죄 사건엔 특히 긴장하고 대응해야 하며 진술 한 마디도 신중해야 한다. 만약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 상대 측 주장에 대한 반박 논리나 전략 없이 섣부르게 합의하거나 강경하게 나서면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될 수 있다.

점점 강화되는 성범죄 낙인, 사회적 규제, 법률 기반 한 체계적 대응 중요

이채승 형사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은 나날이 법적 처벌뿐만 아니라 직장 내 규정 위반, 행정적 규제도 강화되고 있다”며 “피의자든 피해자든 소송 전 후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결론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성범죄 사건 피의자는 성범죄 전부를 인정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거나 시인하는 경우가 많다. 피해자도 피해를 과장하여 합의를 원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적절한 합의를 하여 선처를 호소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하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강력히 원하거나, 피의자가 성범죄 사건에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본인의 입장을 끝까지 관철할 필요도 있다.

특히 검찰에서 공소 제기를 하면 강간, 강간 미수죄에 무죄 판결이 내려지기란 쉽지 않다. 때문에 성범죄 사건은 가능한 형사전문변호사와 수사 단계부터 동행하여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한편 조언을 준 이채승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이자 손해배상전문변호사다. 현재는 오킴스 변호사이자 ㈜오킴스어드바이저리 감사로서 형사, 민사, 건설, 부동산, 경영권 분쟁, 기업자문을 집중적으로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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