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한경아 기자]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출타 제한 등 사유로 군대에서의 동성 간 성폭력 사건 발생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작년 육군에서 발생한 동성 간 성범죄는 전년 대비 82건이 늘어난 251건으로, 48.5% 증가하여 이를 근절하기 위한 강조 교육이 실시되기도 했다. 군인 사이에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은 민간에서 발생한 사건과 어떻게 다를까?

군인 사이에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은 일반 형법이 아닌 군형법상 군인등강제추행죄로 의율된다. 일반 강제추행죄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데 비해 군인등강제추행죄는 벌금형이 없이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처벌 수위가 훨씬 높다. 이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뿐만 아니라 군 기강의 유지 또한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군인등강제추행죄에서의 강제추행은 직접적인 폭행과 협박이 없다고 하더라도 추행 행위 자체가 폭행으로 인정될 수 있는 이른바 ‘기습 추행’의 경우에도 성립하는 것은 일반 성추행 사건과 동일하다. 단순히 장난 삼아 하였다거나 친근함의 표시로 한 스킨십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입장에서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신체 접촉이 있었다면 군인등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

더앤 법률사무소 성범죄 전담팀에서 형사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현중 대표변호사는 “동성 친구들 사이에서 장난스럽게 이루어지는 스킨십이라고 하더라도 군인등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고, 특히 상하관계에서 친밀함의 표시로 스킨십을 하였더라도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전혀 다르게 느껴질 수 있으므로 오해를 살 위험이 더욱 크므로 주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직업군인이 강제추행 사건에 연루된 경우 처벌 수위와 상관없이 파면, 해임 등의 중징계 처분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고, 가사 직을 유지하더라도 현역복무부적합심사에 회부될 수 있다. 또한 유죄판결을 받게 된다면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 등 성범죄 보안처분까지 받게 되므로 일반인에 비해 불이익의 강도가 더욱 높다”라고 경고했다.

이현중 변호사는 이어 “군인등강제추행죄는 처벌 수위가 민간 법원에서보다 더욱 높은 데다가 징계, 보안처분 등 다수의 불이익한 처분을 받게 되어 철저히 대응할 필요가 있는데, 군 내 사법체계 및 성범죄 사건의 특수성으로 인해 피의자 스스로 대응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함께 대응하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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