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한경아 기자] 얼마 전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 받은 A씨. 법원은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유지했다. A씨는 10대 성착취 사진과 영상을 SNS에 공유한 혐의로 기소됐다.

n번방 방지법, 조두순 방지법, 스토킹처벌법 개정 등. 성범죄 법률이 개정을 거듭하고 있다. 더 이상 쉽게 처벌 수위를 예측하기 어려우며, 보다 구체적인 입증 방식이 요구된다.

전주, 서울 지역에서 성범죄 합의, 고소대리, 무고 등 성범죄 형사 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법무법인 더쌤 김광삼 전주형사전문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개정 법률과 최신 판례 경향을 파악해 둬야 한다고 강조한다.

디지털 성범죄, 아동 청소년 성범죄, 몰래 카메라 성범죄 등. 성범죄와 관련한 사건과 법률 개정, 처벌까지. 법무법인 더쌤 김광삼 전주성범죄전문변호사와 자세히 알아본다.

Q. 청소년 성범죄, 온라인 대화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다던데.

A. (김광삼 전주형사변호사) 여성가족부에서 공포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앞으로 아동이나 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해 온라인 대화로 유인하거나 성적인 행위를 유도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됩니다.

19세 이상 성인이 온라인에서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할 목적으로 성적 욕망·수치심·혐오감을 유발하는 대화를 반복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도록 권유하는 행동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합니다. 법률은 9월 2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Q. 디지털 성범죄, 경찰의 위장 수사는 합법인가.

A. (김광삼 전주성범죄변호사)　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에는 경찰의 위장 수사도 합법으로 규정했습니다. 경찰이 신분을 밝히지 않고 범죄자에게 접근해 증거와 자료를 수집하는 행위, 수사를 위해 미성년으로 신분을 위장하는 행위, 신분 위장을 위한 문서나 전자기록을 조작하는 행위 등도 가능해 진 것입니다. 해당 법률 역시 9월 중순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신분을 비공개로 수사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에서 수사 방법 등을 규정하도록 했으며, 신분을 위장하는 수사에 대해서는 검사 청구를 거쳐 법원의 허가를 받은 후 진행됩니다.

Q. 조두순 방지법 개정안의 내용은.

A. (김광삼 전주형사변호사) 지난 해 큰 화두였던 조두순 출소로 인해 관련 법률 개정이 본격화 되었습니다.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며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는 출소 후 전자발찌 부착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며 성범죄자의 실제 거주지 공개 범위를 넓히기로 결정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성범죄자의 주소와 실제 거주지 공개 범위가 읍·면·동에서 도로 명 및 건물번호까지 확대됩니다.

Q. 성범죄 사건, 합의하면 형량이 줄어드나.

A. (김광삼 형사전문변호사)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대체로 형사 사건에서 합의는 양형 요소로 작용하지만, 성범죄 사건은 워낙 조심스러운 사안이기 때문에 합의를 했다고 해서 감경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물론 정상참작 사유는 될 수 있으며 처벌 수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명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무조건 합의를 하려고 한다면, 본인의 혐의를 전부 인정하는 것이 됩니다.

앞뒤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수사 진행 과정, 혐의 인정 부분 등 여러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고 형사전문변호사와 상의를 한 후에 신중한 언행을 하기를 바랍니다.

Q. 수임하는 형사 사건, 성범죄 사건 특징과 변호사 조력 범위는.

A. (김광삼 전주형사변호사)　형사사건은 수사 기관이 개입되기 때문에 민사, 가사 소송과는 완전히 다른 양상으로 진행되며, 압박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수사 기관의 조사, 법원, 공판, 보석신청과 증인신문, 변론, 판결 선고까지 절차를 거치며 준비해야 할 자료와 입장 정리, 진술이 달라집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의 경우 고소없이 처벌이 이루어지는 범죄이고 따라서 피해자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매 단계 긴장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때문에 법무법인 더쌤은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되기 전부터 의뢰인과 밀착 상담, 준비를 시작합니다. 신뢰 관계를 구축한 후 일관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형사 사건은 판결 이후까지 의뢰인과 변호사가 한 몸이 되어 나아가야 합니다. 그만큼 서로를 의지하고 믿을 수 있도록 변호사의 역할이 중요한 것입니다. 즉 형사 사건에 연루된다면 가능한 한 초기에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충분한 상담을 나눠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편 조언을 준 법무법인 더쌤 김광삼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이며,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수원지방검찰청, 전주지방검찰청 등 검사출신변호사로서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으로 정부관련 활동을 하고 있다. SBS, MBC, KBS,YTN, JTBC, MBN, 채널A, 티비조선, 연합뉴스Y 등 지상파과 종편에서 방송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있으며 스타변호사로서 대중과 소통하는 변호사로도 유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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