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05.19(일)
한국성범죄연구소, 성범죄 무고죄 방지 위한 앱 론칭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요즘 일부 남성들 사이에서는 이른바 ‘여성기피 현상’이 일고 있다. 지하철에서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 한손은 손잡이를 쥐고 한손은 가방이나 물건을 꼭 손에 들으라는 지침 아닌 지침도 퍼지고 있는 실정이며 여성과 식사나 술자리를 가질 때는 매우 조심해야 한다는 말도 돌고 있다.

몇 해 전, 시작된 미투운동은 피해를 본 많은 여성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기도 했지만 이를 악용해 벌어지는 잘못된 성추행 무고 사건 역시 만만치 않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성범죄무고를 제대로 증명하지 못한다면 받게 될 성범죄 형량은 결코 가볍지 않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같은 이유로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에 연루된 경우, 자신의 무혐의를 단순히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적절히 인지할 필요가 있다.

한국성범죄연구소 민경철 고문 변호사는 “성범죄 관련 억울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 이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성범죄 무고죄를 증명할 증거와 일관된 진술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상담을 위해 찾아온 의뢰인들을 보면 대개 직접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한국성범죄연구소, 성범죄 무고죄 방지 위한 앱 론칭

이 가운데, 한국 성범죄 연구소는 법률서비스에 국한하지 않고, 무고죄 등으로 고통 받고 있는 이들을 위한 어플 론칭에 집중하고 있다. 민경철 고문 변호사는 “앞선 억울한 상황들을 타개하고자, 상대방이 암묵적으로 관계를 동의했다는 증거를 남기기 위해 한국 성범죄 연구소 연구원들이 어플 개발에 착수했으며 현재 거의 완성 단계에 있다. 이번 개발로 무고죄로 인한 피해자들이 억울한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조금이라도 방지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밝혔다.

한국성범죄연구소 정재욱 연구소장은 “이 앱은 연인 간의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위한 플랫폼이다. 이 앱으로 상대방이 성관계에 있어 동의를 했다는 증거를 증명할 수 있는 한편, 혹시라도 추후 무고를 당할 경우 사건에 유리하게 쓰일 단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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