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최근 제주국제공항에서 몰래 거래한 마약류를 물, 막걸리, 요구르트 등에 타 마시며 즐긴 한 형제가 나란히 징역형에 처해졌다. 이들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건네받아 여러 차례에 걸쳐 음료에 타 투약한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비대면 거래가 증가하면서 마약류를 이전보다 손쉽게 구할 수 있게 되었는데, 마약류는 투약하지 않고 단순히 소지하기만 해도 처벌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마를 재배, 소지, 소유, 수수, 운반, 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약류 범죄는 마약류의 종류와 행위 태양에 따라 그 처벌 수위가 달라지고, 마약소지죄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아편, 코카인 등 마약을 소지, 소유한 경우가 처벌 수위가 가장 높고,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필로폰이나 케타민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대마를 소지, 소유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법무법인 더앤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유한규 변호사는 “마약 범죄의 경우 건별로 수사가 개시되기보다는 첩보 등을 통해 다른 공범들 및 범죄 정황이 확보되어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초기 대응에 신중해야 한다. 증거가 없을 것이라 판단해 섣불리 혐의를 부인하였다가 간혹 추가 혐의까지 발각되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고 말했다.

유한규 변호사는 “마약류 소지는 일반적으로 투약, 매매 등 다른 혐의까지 연결되는 경우가 많고, 투약을 위해 구매하거나 유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많다. 매매할 목적으로 마약류를 소지한 경우에는 더욱 무거운 처벌규정이 적용되므로, 사안에 맞게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유한규 변호사는 “마약류는 특유의 중독성과 사회적 위험성 때문에 단순 소지죄의 경우에도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자칫 구속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마약소지죄 등 마약류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지체없이 경찰 수사 단계부터 다양한 마약 사건을 다루어 본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도움말=법무법인 더앤 유한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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